「2015 개정세법 해설(주요내용)」정오표(2016. 2월 및 3월 중 보수교육 교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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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금융소득】

1.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단일화(소득법 §104①)

종  전

개  정

□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

ㅇ 중소기업: 10%

ㅇ 중소기업 외 법인: 20%

ㅇ 중소기업 외 법인의

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: 30%

□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단일화

ㅇ 중소기업

- (대주주) 20%

- (그 외 주주) 10%

	ㅇ (좌 동)

<개정이유> 자본소득 과세형평성 제고

<적용시기> ’16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ㅇ 다만, 법 시행일 현재 의무보호예수 중인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을
보호예수기간 종료 6개월 후 양도시 개정 세율(20%) 적용

【금융소득】

1.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및 세율 단일화
(소득법 §104①, §157④)

종  전

개  정

□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

ㅇ 유가증권시장, 비상장주식

- 지분율 2% 이상 또는

시가총액 50억원 이상

ㅇ 코스닥시장

- 지분율 4% 이상 또는
시가총액 40억원 이상

ㅇ 코넥스시장

- 지분율 4% 이상 또는
시가총액 10억원 이상

□ 대주주 범위 확대

- 1%

- 25억원

- 2%

- 20억원

ㅇ (좌 동)

□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

ㅇ 중소기업: 10%

ㅇ 중소기업 외 법인: 20%

ㅇ 중소기업 외 법인의

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: 30%

□ 대주주 세율 단일화

ㅇ 중소기업

- (대주주) 20%

- (그 외 주주) 10%

	ㅇ (좌 동)

<개정이유> 자본소득 과세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

<적용시기>

ㅇ (대주주 범위 확대) ’16.4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* 다만, 비상장 주식 대주주의 범위 확대는 ’17.1.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ㅇ (세율 단일화) ‘16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*  다만, 법 시행일 현재 의무보호예수 중인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 6개월 후 양도시 개정 세율(20%) 적용